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0. 5. 18. 발 의 자 :김수연·강경숙 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 윤영숙·임형택 의원(8인)
의안 번호	217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각 개별조례를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정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 기관‧단체 협의회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육성과 활동 활성화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안 제5조~제1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및 해촉

- 위원장의 직무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 ~ 안 제20조)

-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 임기

-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 지도위원의 임무 / 지도위원증 교부

- 경비 등 지원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마.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8조)

- 지원대상 및 범위

-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의 구성 및 사업

-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사업의 위탁/지도 감독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 인권보호, 복지향상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28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한 사항임.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과 임무,  지도위원증 교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한 사함임.

▸안 제21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의 구성과 사업내용,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임.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에 통합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일부 조항의 경우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가 필요한 조항 (대비표)

제 정 안	검토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 1. 시의원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단서 삭제> (전문인력 감소에 따른 연임가능토록 부서 요청사항)
제1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기) ------------------ 한다. ----
제23조(익산시청소년기관ㆍ단체협의회구성) 익산시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청소년 기관 ㆍ 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익산시청소년기관ㆍ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협의회의 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삭 제>
제25조 ~ 제28조 제2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21조 및 제26조에서 -	제23조 ~ 제26조 (조문변경) 제2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21조 및 제24조에서 -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부 칙 제1조(시행일) ---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익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1996.06.29 조례 제208호

개정 1998.03.17 조례 제329호

(일부개정) 1998.10.09 조례 제 436호

(일부개정) 2004.07.27 조례 제 751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7.27, 2019.06.28>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관련국장 및 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5.17, 2008.07.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1998.10.09 조례제436호, 2004.07.27>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익산시청소년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운영시 까지 운영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 (1995.

05.15 조례제47호)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1998.03.17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98.10.09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04.07.27 조례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2항까지 생략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익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정) 1996.06.29 조례 제209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09.14>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9.1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4>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등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개인,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축제 /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 3.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

4.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사업 /   5. 어린이날 행사

6.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 7. 청소년(학생)신문 제작 활동

8. 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 / 9.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10. 청소년공부방 사업 / 11.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보호·육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시장은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 및 5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